.png "기초연금 탈락 기준·재산·통장잔액 확인(+탈락 후 재신청)")
- 기초연금 탈락은 소득인정액 한 줄에서 갈립니다
- 통장잔액은 얼마까지 괜찮을까
- 빠른 확인 영역과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
- 재산에서 막히는 3가지
- 탈락 후 이의신청과 재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마을회관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듣습니다. 실제로 신청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통장 잔액 자체를 보고 자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한 줄의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을 넘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어도, 예금이 있어도 통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반대로 예상 밖의 항목에서 막히기도 합니다. 오래된 저축성 보험, 명의만 남은 자동차, 자녀 집 거주가 대표적입니다. 어디서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기준연금액 최대: 단독 34만 9,700원, 부부 55만 9,520원
· 판단 기준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로 환산되어 통장 잔액이 곧 탈락은 아님
· 탈락해도 이의신청 90일 이내, 재신청은 횟수 제한 없음
기초연금 탈락 기준, 소득인정액 한 줄에서 갈립니다
기초연금 탈락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 이하이면 수급 대상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올랐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연금 공식 산정방식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뺀 뒤 그 금액의 70%만 반영하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사업·임대·이자소득은 전액 더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커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약 58만 8,000원만 잡힙니다. 일용근로소득, 노인일자리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인 경우
→ 0.7 × (200만 − 116만) + 30만 = 월 88만 8,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있으면 본인 소득만 계산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이지"라는 경우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통장잔액, 얼마까지 괜찮을까
통장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며,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 2,000만) × 4% ÷ 12 = 월 10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과 비교하면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공제는 가구당 1회만 적용됩니다. 부부라고 해서 4,0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금융재산 유형 | 포함 | 산정 기준 |
|---|---|---|
| 보통·당좌예금 | 포함 |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
| 정기예금·적금 | 포함 | 현재 잔액 |
| 상장주식 | 포함 | 직전 30일 평균 종가 |
| 저축성 보험 | 포함 | 해약환급금 |
| 연금저축 | 포함 | 적립금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2026년 기준). 부채는 증빙 시 차감됩니다.
보통예금은 조사 시점의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잡힙니다. 급하게 큰 금액을 빼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증여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산정됩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은 예금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입니다. 해약하지 않아도 지금 해약하면 받을 금액이 그대로 금융재산에 잡힙니다. 20년 넘게 부은 보험이 수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신청 전에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로 환급금을 확인해 두시면 예상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여기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본인 소득과 재산을 넣어 보면 탈락 여부를 신청 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기 →선정기준액과 공제 금액은 매년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실제로 얼마까지 허용되는지 사례별 숫자로 보고 싶다면 아래 글에 시뮬레이션이 정리돼 있습니다.
👉 기초연금 통장잔액 한도와 계산 사례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간이 계산
단위는 모두 만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 금액을 합산해 입력하세요.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증여재산은 별도 규칙이 적용되어 이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기 때문에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 바깥에 있는 세 항목입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체감 영향 |
|---|---|---|
| 대도시 기본재산액 | 1억 3,500만원 공제 | 주택 보유해도 통과 여지 |
| 중소도시 | 8,500만원 공제 | 대도시보다 불리 |
| 농어촌 | 7,250만원 공제 | 공제 폭 가장 작음 |
| 고급자동차 | 월 100% 환산 | 사실상 탈락 |
|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연 0.78% | 6억 주택 시 월 39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2026년 기준)
첫째,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면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4,000만 원짜리 차 한 대로 월 소득인정액이 4,000만 원이 되는 구조라 통과가 어렵습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 생업용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연 4%)으로 전환됩니다. 장애인 등록자 명의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65만 원입니다. 본인은 한 푼도 받지 않는데 소득이 생기는 셈이라 억울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셋째, 처분했는데 남아 있는 증여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부채 상환금 등은 차감되므로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목돈을 어머니 통장에 한 번에 넣어 두었다가 그 금액이 금융재산으로 잡혀 탈락한 사례가 반복됩니다. 매달 나누어 보내는 것과 한 번에 보내는 것의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이의신청과 기한이 다릅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길은 두 갈래이고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산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이의신청, 상황이 달라졌으면 재신청입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재신청 |
|---|---|---|
| 대상 | 산정 오류 의심 | 소득·재산 변동 |
| 기한 | 통지 후 90일 이내 | 제한 없음 |
| 횟수 | 처분당 1회 | 제한 없음 |
| 접수 | 주민센터·공단 방문 | 방문 또는 복지로 |
근거: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
이의신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탈락에 불복합니다"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해지한 보험의 환급금이 반영돼 있거나, 처분한 부동산이 남아 있는 식의 오류라면 해지확인서·매매계약서 같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재신청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분은 다음 해 초에 다시 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 228만 원이던 단독가구 기준이 2026년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소득·재산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자격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도 없고 서식 한 장이면 됩니다. 혼자 매년 기준액을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루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 탈락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통장에 5,000만 원이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인가요?
그 금액만으로는 탈락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에 연 4%를 적용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약 10만 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부동산, 국민연금,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한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공제 폭이 커서 주택 보유자도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나요?
별개 제도라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은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다만 장기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인정 여부는 관할 기관 판단에 따릅니다.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재신청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선정기준액이 2025년 단독가구 228만 원에서 2026년 247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탈락하신 분은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은 통장 잔액 한 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느냐가 전부이고, 예금은 2,000만 원 공제 후 연 4%라는 완만한 비율로 환산됩니다. 오히려 저축성 보험 환급금, 고급자동차, 무료임차소득처럼 스스로 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항목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소득·재산까지 합산해 계산했는가
- 저축성 보험의 현재 해약환급금을 조회했는가
- 본인·배우자 명의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가
-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인가
- 2011년 7월 이후 증여·처분 재산의 사용 증빙이 있는가
-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는가
탈락 통지를 이미 받으셨다면 이의신청과 재신청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정해야 서류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탈락 후 이의신청과 재신청 절차 정리
탈락 사유가 자동차로 적혀 있었다면 차량가액 산정 방식과 예외 인정 조건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 기초연금 자동차 재산 기준과 예외 조건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로 본인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공개된 정책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자격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종 신청 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계산 결과는 입력값을 기반으로 한 예상값이며, 실제 금액이나 자격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및 신청은 반드시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에 사용된 이미지는 AI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실제 인물·장소·제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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